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 시행 달라지는 점 단계별 차이 대출한도 변화 정리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 경제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금융 감독 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주목받는 것이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이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초부터 1단계가 도입된 이후, 9월부터는 2단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 시행 달라지는 점 단계별 차이 대출한도 변화 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신청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잠재적인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의 상환 역량을 평가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설정하며,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p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달라지는 점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단계에서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인상됩니다. 기존 0.38%p에서 0.75%p로 상승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p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은 자체적인 DSR 관리를 강화합니다. 9월부터 새로 발생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DSR을 산출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 비교

스트레스 DSR의 단계별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예정)
시행시기	'24.2월~'24.8월	'24.9월 1일	(잠정)'25.7월
적용대상(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적용대상(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각 단계마다 적용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과 대출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고려한 방안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로 인한 대출한도 변동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산된 대출한도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의 경우:

• 변동금리 한도: 수도권 2.87억원(약 13% 감소), 비수도권 3.02억원(약 8% 감소)
• 혼합형(5년) 한도: 수도권 3.03억원(약 8% 감소), 비수도권 3.12억원(약 5% 감소)
• 주기형(5년) 한도: 수도권 3.15억원(약 4% 감소), 비수도권 3.20억원(약 3% 감소)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 변동금리 한도: 수도권 5.74억원(약 13% 감소), 비수도권 6.04억원(약 8% 감소)
• 혼합형(5년) 한도: 수도권 6.06억원(약 8% 감소), 비수도권 6.24억원(약 5% 감소)
• 주기형(5년) 한도: 수도권 6.31억원(약 4% 감소), 비수도권 6.41억원(약 3% 감소)

이러한 결과는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가정하고, 대출이자를 4.5%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의사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8월 3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진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입니다.

둘째,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더욱 세밀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시행일	2024년 9월 1일
스트레스 금리	일반: 0.75%p,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1.2%p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변화	대출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약 3~13% 감소
주의사항	8월 31일 이전 계약은 1단계 적용,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DSR 산출

결론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더욱 신중하게 대출을 관리하게 될 것이며, 대출자들 또한 자신의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주택 구매나 대출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